■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어서 오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으로 시작. 그래픽이 준비돼 있거든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건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보시면 전제도 있고 무기 지원이라는 워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되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상황이거든요.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때 사실상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여 형식으로 무기를 미국 쪽으로 보내줬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게 하기 충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보다는 대결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청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국익에,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말은 정치권에서 우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그것이 갖는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된 이후에 우리가 그 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돼야 되는데 무기를 일종의 꼼수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대여 형식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복기왕]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꼼수 형태가 아니라 이제 합법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 혼자 결단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동의에 형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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